개인회생 신청자격

법률지식 / / 2021. 6. 3. 13:59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지않았는데 코로나 팬더믹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개인회생 비용도 알아보면서 파산까지는 면하고픈 마음에 개인회생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까다로운듯하면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자신이 책임지게될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은 말 그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원금의 95%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그에 따르는 이자까지도 면제가 가능한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채무 때문에 지치신 분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주도하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은 국가적 재정위기였던 IMF 시절이 막 끝나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그러한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인회생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려면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채권자와의 조율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채무와 현재 보유한 재산, 채무의 상태, 소득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중하게 고려를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건

  1. 기본적으로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갚아야 할 채무의 합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며 꾸준한 소득발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4. 채무액이 연봉보다 많아야 합니다.
  5. 신용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에 조건들이 현재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맞는 사항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신청한다면 승인을 받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최근 들어 신중해진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많아지다 보니 100%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 곳도 많아져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수도

물론 한번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기각처리를 당하더라도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생활이 바쁘고 힘든 분들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회생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장점 단점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한마디로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클 것입니다.

채무로 인해서 독촉에 시달리던 일에서 해방이 되고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승인받게 되면 최저생활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면책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이때부터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본인 신용을 통한 거래는 일절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기간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꽤 오랜 기간 본인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별개로 신용거래만 안될 뿐인지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통 서류와 소득 구분에 따른 각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로 나뉘며 신청하는 각자의 채무현황이나 재산 보유현황 등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개인회생 상담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진술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진술서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면책결정 시 느끼게 될 장단점,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점도 물론 존재하지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변제만 끝까지 하게 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긍정적 검토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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