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현재까지 정리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이뤄질것 같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1차부터 4차까지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코로나사태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시기에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해서 지난해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5차에 해당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소득하위 기준금액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볼때에 이번 재난지원금 5차에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것보다는 정부의 입장대로 소득하위 기준금액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5차 정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별지급은 소득하위기준을 정하고 소득하위 80%내로 지급을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소득하위 기준금액은 어떻게 나뉘어져있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이라는것은 전국민 각자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때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80%의 소득자에게 지급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볼때 소득하위와 가구별 수입을 기준을 정해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하위 80%기준금액	3,655,662	6,176,158	7,967,000	9,752,580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소득하위 60% 기준금액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소득하위 50% 기준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추후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선별지급으로 정해지고 선별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소득기준을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1인가구부터 해당금액을 보시고 그 금액안에 속한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5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정부에서는 최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0%로 정했다고 알려졌지만 여당의 전국민 보편지급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득하위 90%까지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소득하위 90% 기준금액일 경우 1인가구의 경우에도 엄청 많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만한 수치입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조회

만약 소득만을 가지고 자신이 소득하위 기준에 어느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기준을 알아보고 싶을때에는 자신이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인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지를 구분해서 살피셔야하는데 각 가입기준별로 소득하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가구	138,538	128,099
2인가구	230,372	246,211	234,126
3인가구	310,130	344,643	319,769
4인가구	376,159	416,408	395,652
5인가구	423,946	468,665	462,977
6인가구	542,115	593,079	602,369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도 소득하위 기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위의 표는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수준 모의계산

소득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분들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도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자가진단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소득 수준 모의 계산 직접해보기

위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부양가족정보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하위 기준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캐시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캐시백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을경우 10%이내에서 사용금액을 캐시백해준다는것이 해당내용입니다.

3분기 신용카드 결제 실적별로 캐시백

이는 내수시장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2021년 4월부터 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보다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더 많을시 많은 만큼내에서 일정 비율로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만약 소득하위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외에 소상공인과 같이 피해계층 지원도 이번에 이뤄질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바는 없으며 4차 재난지원금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5차 대상은 지금껏 지급되었던 대상자들이 대부분 포함될듯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