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위로금 여름휴가전 지급

전국민 재난위로금이 추경을 통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분들이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획 중인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은 2020년에 지급되었던 지역화폐 형식의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될듯합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시기

연초에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번 재난 위로금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민 재난 위로금 지급시기의 난제는 추경 편성과 집행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9월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르게 여름휴가시즌전에 하고 늦어도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원대상

이번에 지급되게 될 전국민 재난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차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급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지급될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은 금액단위는 아직까지 정해진것이 없지만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된다는것이 골조입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 위로금은 지난해 지급되었던 방식인 가구별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방식이 채택될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가구별지급이 아니기때문에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금액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금액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구별 지급된 금액은 1인 40, 2인 60, 4인 100만 원을 지급했던 기준과 여당에서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적게는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선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될 규모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확실해지는 것이니만큼 조금 기다려봐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금액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란

국민들이야 팍팍해진 삶에 단비와 같은 전국민 재난 위로금을 받는 것이 기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 거론된 이유는 코로나가 안정되는시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될것을 고려해야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상황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 육박할정도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굳이 전국민 재난 위로금과 같이 국민 세금을 걷어서 부채를 쌓아가면서까지 지급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이해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