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개요

5차 재난지원금은 백 신접 종률이 올라가면서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력을 올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거쳐서 지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고 추가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복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 하위80%에 해당하는 국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과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서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021년 후반기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소득 하위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추가금액이 더해지게 됩니다.

가구원 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금액
1인 가구	25만원	10만원
2인 가구	50만원	20만원
3인 가구	75만원	3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40만원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가구당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가구원당 25만 원으로 한도도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대상 가구원이라면 가구원 곱하기 25만 원을 하게 되면 지급받게 될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가족이라면 125만 원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선정되는 데에는 꽤나 시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에 따라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전체 2320여만 가구 중에서 1800만 가구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구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금액과 비교 후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게 될 때에는 연소득이 가구전체 1억 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하위80% -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65만 5662원	617만 6158원	796만 7900원	975만 2580원	1151만 4746원	1325만 7206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이번 재난지원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규모는 최대 9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과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은 지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의 소상공인 기준을 보시면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상생 소비 지원금 정책 안내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혜택을 소개하자면 2021년 2분기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서 3분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을 경우 10%까지를 포인트로 캐시백해주는 방안이며 최대한도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캐시백 한도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7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 여름휴가 시즌이나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원금도 전 국민에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따로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일자가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내용이 공지가 되면 해당 포스팅이나 아래의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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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시점 정리

 

재난지원금 5차 현재까지 정리

 

전국민 재난위로금 여름휴가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