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시점 정리

복지정책 / / 2021. 6. 29. 19:00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논의해야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급 범위가 결국에는 선별지급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에 진행된 정부와 여당의 합의에 따라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것으로 당초 여당에서 밀어붙였지만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선인 소득 하위80% 기준금액 을 두고 기준을 삼아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합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 하위80%까지라고 하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진것이 바뀌기란 쉽지 않고 또 지급시기도 맞춰야 하기때문에 아마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80%까지로 확정되었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소득-하위80%-기준금액
소득 하위80%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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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현재까지 정리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이뤄질것 같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1차부터 4차까지 지급이 되어왔습니다. 코로나사태때문에 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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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범위가 정해진만큼 이제 중요해진것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한것입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때에 지급시기를 두고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여름휴가시즌과 추석시즌을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빨리 일어날경우에는 여름휴가, 늦어도 추석연휴 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하지만 아직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았을뿐더로 임시국회는 7월에 열리게되고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시기등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의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두시면 해당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것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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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회차까지 지급되었던것과 같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분들도 피해규모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프리랜서, 대학생, 방문요양관리사, 택시운수업 종사자분들이 지급을 받았었는데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에도 소상공인과 다른 피해계층에도 추가적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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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방문요양관리사등이 포함될것

아래 링크에 작성된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대상 조회 글을 보시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되었고 신청하면 지급까지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되신다면 즉시 신청하신다면 지원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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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일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봤습니다만 지급범위가 소득 하위80%까지로 결정된것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겠네요.

애초에 전국민 보편지급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된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정부 핑계를 대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어버렸네요.

 

지급시기에 관한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되고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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